여기에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 3종 세트'와 대출한도 상향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그리고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기 추진, 투자세제 지원 등 기업투자 촉진,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재정확대정책이 대부분 기금이나 정책자금 등 대출상품 위주여서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이와 별도로 당초 4.1%로 제시했던 경제성장률은 3.7%로 낮췄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힘을 실어줬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팀의 첫 번째 과제는 '내수 활성화'"라면서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민주택기금(6조원), 신용보증기금(1조원)을 중심으로 한 재정에서 11조7000억원,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10조원)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대출(약 5조원)을 포함한 금융·외환에서 26조원 이상 등 총 41조원이 넘는 자금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 확대 편성은 별도의 조치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성욱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재정 패키지는 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지원은 마련된 자금을 다 빌려갈지 확실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수요자가 빌려가지 않으면 정책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자금 수요에 비해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정해 자금을 늘리기로 한 만큼 돈이 풀려 내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지난 정권에서 당초 25%이던 법인세를 22%로 3%포인트 인하하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한 바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기업들의 이익이 배당, 인건비, 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참에 과세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계에선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이 제도가 고유자산 활용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그동안 꾸준하게 주장해 왔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는 결국 지역.금융권별로 달랐던 대출비율을 LTV는 70%, DTI는 60%로 각각 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이번에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며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평택~익산 제2서해안고속도로(2조6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000억원) 등 대형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고, 최대 5조원가량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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