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700㎒ 대역 주파수 용도와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이 제기된 데에 대해 "700㎒는 이통용으로 우선 배분하는 정부의 정책이 유지돼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KTOA는 "기존에 일관되게 이어져온 정책을 번복함에 따른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과 2013년 12월에 각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바일 광개토 플랜'과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수립·공표했다.
이에 따라, 700㎒ 대역의 40㎒폭을 시급성이 있는 이통용으로 우선 배정하고, 잔여 대역은 디지털 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에 이용계획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이런 정책의 배경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바일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용 주파수가 절실하다는 상황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KTOA측 설명이다.
KTOA는 "우리나라의 모바일 트래픽은 예상치를 상회해 폭증해왔다"며 "대용량 콘텐츠 활용의 증가 및 사물인터넷(IoT) 등 이동통신 서비스 다양화로 향후 트래픽 증가 추세는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KTOA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의 1단계(2015년)에는 700㎒ 대역에서 통신용으로 이미 확정된 40㎒폭에 더해 잔여대역에서도 추가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의 인구밀도당 주파수량은 해외 주요 도시의 2분의 1 ~ 5분의 1 정도로(0.042㎒) 낮은 수준이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많은 추가 주파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KTOA는 모바일 트래픽 폭증에 따른 주파수 확보 문제는 국제적인 추세라는 주장도 폈다.
KTOA는 "국제 표준화 기구(ITU)와 지역 표준화 기구(ETSI, APT 등)를 비롯해 해외 주요국 대다수는 DTV 전환 여유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는 추세"라며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더 넓은 폭의 저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까지 추진할 정도"라고 소개했다.
KTOA는 이어 "국제적 동향에 따라 700㎒ 대역에서 국제적 주파수 조화가 이루어질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저렴한 단말과 장비의 도입으로 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KTOA는 일관성 없는 주파수 정책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KTOA는 "주파수정책과 같은 주요한 국가정책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일관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주파수 정책은 기존에 공표된 정책을 변경할 경우, 시장 혼란과 주파수 효율성 감소 등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TOA는 아울러 "이동통신 3사는 실험국 개설과 단말기 및 장비 기술개발 준비 등 700㎒ 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조치들을 추진해온 만큼 해당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 될 경우 통신사를 비롯해 관련 산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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