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경기대책에 “재벌 특혜” 딴죽 거는 야당

정부가 지난 6일 기업의 임금인상, 배당,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재벌특혜이자 부자감세 2탄",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재벌과 외국인을 위한 조세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재벌감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를 2008년 이전 상태(2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야당은 입법과정에서 손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야당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가계소득 증대세제에 대한 야당의 반대 논리가 궁색하기 짝이 없다는 게 문제다. 정책 내용을 왜곡·과장하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다. '고(高)배당'을 하는 기업의 소액주주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5%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 내용을 물고 늘어졌다. "이건희·정몽구 등 주식부자의 경우 매년 수십억원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세제혜택을 주는 대상은 정부가 정한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인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재벌그룹 계열사 중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방송에 출연해서 "이건희 회장 등 재벌총수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늘리려면 기업은 몇 조원 배당을 늘려야 한다"며 현실성없는 비판에 일침을 놓았다.

야당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신 법인세율 인상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지가 미지수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어긋난다.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야당이 늘 그래왔듯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갖 묘안을 짜내도 국회만 가면 발목이 잡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최 부총리는 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국회에서 묶여 있는 최소 30개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논리를 보면 최경환경제팀이 마련한 과감한 경기부양책 역시 국회 입법과정에서 같은 꼴을 당할까 우려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때를 놓치면 소용없다는 사실을 야당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