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강조한 시그널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수출·내수 균형 유지 △수출시장의 다변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외견상 박 대통령이 경제 침체기에 빠져있는 '대한민국호(號)'의 회생을 위해 앞에서 끌어당기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2기 경제팀이 다양한 후속조치를 내놓는 등 뒤에서 밀면서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달 말 2기 경제팀이 출범하자마자 내놓은 41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재정.금융 확대정책과 가계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 이날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확정한 투자활성화 대책까지 모두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수출·내수 균형으로 경제살리기
이날 회의의 슬로건을 '수출로 탄탄한 경제를-내수로 든든한 민생을'로 정한 것도 수출과 내수의 균형이야말로 경제살리기의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박 대통령 스스로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2기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박 대통령이 처음 주재하는 경제분야 회의다.
박 대통령은 우선 "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고 투자는 소비와 함께 내수경기의 양대 축"이라며 "경제활성화가 성공하려면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그 버팀목 역할을 해 주면서 투자가 확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 증대와 내수 회복은 '기업 생산성 제고→기업 수익 극대화→가계 소득 증가→경제활성화'라는 선순환적 사이클을 가능케 해 잠재적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쌍두마차'가 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체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하기 위해 기업 자체의 노력과 함께 정보·금융 및 판매망 지원 등 수출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시장 다변화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한류 확산, 인접한 중국 시장 등 전자상거래 수출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최대한 활용하자는 얘기다. 결제에서부터 배송, 통관, 세무 등 전자상거래 단계별로 불편한 점 등을 솎아내 세계에 우리의 질좋은 상품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높은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받고 있는 농수산식품과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해 이와 연관된 우리 기업들의 전후방 효과를 톡톡히 도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블루오션' 서비스 산업 육성
박 대통령은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갈 분야는 서비스산업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이야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블루오션'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총아가 될 수 있는 유망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IT와 의료기술, 뜨거운 교육열과 우수한 인재,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 서비스산업 강국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의료와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 혁신하고 이것을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발전이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보건.의료, 관광, 금융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골자로 이날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지난해부터 설비.건설투자 증가율이 서서히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국내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분야지만 아직도 생산성이 낮고 대외경쟁력도 취약하다.
특히 관련 분야의 경쟁력 향상 지연은 최근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성장 정체, 양극화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와 일자리 성과를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새로운 과제 발굴 등을 통해 투자환경 조성,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경제활성화의 속도전을 위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오는 20일 개최하며 이달 말 또는 9월 초께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 계획이다.
정인홍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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