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을 비롯해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 등 다양한 경제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세월호 참사로 연기됐다가 이날 열렸던 만큼 각 정부부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7개월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오늘 7개 분야에서 135개 과제가 도출됐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여러 부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16개 법안 개정도 필요하다"며 "(이날 대책으로) 향후 15조원 투자 유발 효과와 18만명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뤄졌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중간중간 현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책대안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상의 측은 이미 해외 현지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퇴직자문단 구성과 함께 품질관리, 물류, 브랜드화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 측은 이달 말까지 국내 농업계와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정보 제공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 발전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농수산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방안을 묻고 내년 중반쯤으로 예정된 홈쇼핑 개설 시기를 가급적 앞당겨 국내 농업계와 세계시장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 집행의 오류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금융서비스 개선, 창조금융, 규제완화 등에 공을 세운 부처나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등 적극적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분야별 담당 장관이 이해관계자와 국회를 설득할 것을 거듭 주문하는 한편 서비스분야 부처 간 협업과 대국민 홍보 등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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