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선 각 분야 기업체에서 다양한 건의사항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비롯해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분야 등이 총망라됐다. 특히 회의에선 내수 기업들의 수출 확대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부 지원 확대 등 '중요한' 의제들이 상당수 다뤄져 눈길을 끌었다.
주부 기업인인 이정미 JMGreen 대표와 유아용 전동차 제조업체인 헤네즈의 민경균 대표 등이 수출확대에 따른 추가 자금 필요 요청을 하자 박 대통령은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대와 방법에 맞게 전향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기존의 정부 재정지원에 그치지 말고 다양한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해 퇴직 무역전문인력을 활용, 기업을 1대 1로 지원하는 등 정부의 '지원'에도 '창조성'을 가미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수출다변화의 한 방식으로 제안한 중국 등을 겨냥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한 기업인이 '중국 수출 시 배송비와 통관이 쟁점인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200달러 이하 소규모 수출에 대해 수입 신고 및 관세면제와 원산지 증명 간소화 조치'를 요청하자 박 대통령은 "한·중 FTA 협상에 잘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과정에 중국 측 수출 확대를 위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반영해 협상에 나설 것을 직접 지시한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현장 확인행정을 통한 정책 개선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농수산식품 수출확대와 관련, 조재곤 영풍 대표가 수출용 가공식품에 국산원료 사용확대 건의 등 정부 지원 확대 요청에 대해선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NH무역의 전문무역상사 지정, 국산 농산물 사용시 물류비 지원, 수출보험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쌀관세화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쌀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쌀을 수출하는 도약의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떡볶이 수출로 성공한 영풍기업의 사례처럼 쌀을 가공식품으로 만들면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검역문제 없이 수출도 가능함에 따라 혈압강하 등 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함께 쌀 수출을 위한 중국과의 검역협상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선 휴양과 의료를 융복합한 메디컬 헬스리조트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제주한라병원 측이 제주의 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음료개발이 가능한 자회사 설립 요건 완화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시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해외진출 전담지원기관과 금융.세제.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가칭)국제의료특별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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