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전권회의'라는 말은 국가원수에게 ICT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전권대사들이 모이는 회의라는 말이다. 전권은 말 그대로 온전한 권리, 맡겨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말한다. 이 때문에 ITU 전권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국제법 효력이 있다. 말 그대로 세계 각 나라 국가원수가 모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ICT의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수장이 모이는 회의라는 말이다.
ITU는 1865년 유럽지역 유선통신의 국제적 협력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1947년 유엔의 ICT 전문기구가 됐다. 현재 회원국은 193개국이며 800여개 산업·학계·연구계의 민간회원 활동이 병행되고 있다.
ITU 전권회의는 4년마다 3주 일정으로 열리는데 과거 4년간의 사업을 점검하고 앞으로 4년간 진행될 정책과 예산, 협약 등을 결정하고 고위 집행간부 및 이사국을 선출하는 투표도 진행된다.
ITU 전권회의는 'ICT 올림픽'으로도 불린다. 회의가 4년 주기로 대륙을 돌아가며 열리고,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물론 각 나라가 자국 입장을 글로벌 ICT정책으로 결정하기 위해 예선전 성격의 지역별 사전 준비회의를 거쳐 전권회의에 제안된다는 점에서 올림픽과 비슷한 운용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파수 배분부터 인명 안전확보 논의
ITU 전권회의가 주로 논의·결정하는 분야는 △위성·전파관리 △정보통신 표준화 △정보격차 해소 △인명 안전관리 분야다. 위성.전파관리 분야에서는 한 나라에서 사용하는 전파가 다른 나라에 간섭을 주지 않도록 주파수를 조정하고, 새로운 통신서비스에 대한 주파수를 할당하는 논의가 이뤄진다.
또 인터넷.통신 등의 ICT는 세계 어디에서나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국제표준이 중요한 산업인데, ITU 전권회의에서는 이를 위한 국제표준을 결정하고 기술개발 발향도 제시한다.
■사이버보안 논의 격렬할 듯
ITU는 2014년 말까지 전 세계 인터넷 이용인구가 30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안 문제와 네트워크 서비스의 취약성으로 인한 사이버위협도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ITU는 신분도용, 스팸, 악성프로그램, 아동 및 여러 취약한 계층에 가해지는 착취나 위협이 세계적으로 연간 4000억달러의 손실을 유발하고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해결방식에는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단적으로 세계적 ICT기업이 많은 미국에서는 사이버보안 문제를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서비스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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