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사업은 의료·바이오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고, 전통산업에 소프트웨어 같은 ICT를 적용해 융합 신기술과 신시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가운데 창조경제에 편성된 8조3302억원의 42.5%에 달하는 3조5437억원이 이런 신시장·신기술 개척에 집중돼 있어 예산(안)을 통해 읽은 내년 창조경제의 키워드는 신산업·신시장 개척인 셈이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22일 "내년 범정부 창조경제 예산은 올해 7조1110억원에 비해 17.1% 늘어난 8조3302억원"이라며 "제조업·농업 등 개별 산업 분야의 고도화, 창조화와 더불어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를 병행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U헬스·인터넷금융 신시장 연다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골든씨드(Golden Seed) 프로젝트'에 40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가 전략형 종자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종자 수출 2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또 기존 의료기기와 ICT를 융합한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판매,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공간 빅데이터 기본체계 구축 등이 대표적인 신산업·신시장 개척 사업들이다.
U헬스나 인터넷금융 같은 융합형 신시장을 열기 위해 정부가 규제개혁뿐 아니라 직접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시장 개척에 나서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과학·ICT 사회적 책임 높인다
예산 비중으로 본 두번째 창조경제 키워드는 과학기술과 ICT 역량 강화 사업이다.
정부가 정한 13대 미래 성장동력 가운데 5세대(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미래부 소관 11개 사업에 2233억원이 집중 투자돼 과학기술·ICT 등 신기술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또 재난안전 분야에 2871억원을 투자해 과학기술·ICT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국산 기술의 수준도 대폭 높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다음 키워드는 창업 생태계 조성 및 벤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다. 이석준 제1차관은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창조기업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라며 "가젤형 기업, 한국형 요즈마펀드 등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창업 생태계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에 총 1조7483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을 1000% 이상 확대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인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은 100억원 규모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창조경제 예산 대폭 증액
미래부의 내년 예산(안)은 총 14조3136억원이다. 미래부는 이 중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내년도 미래부 예산 중 3조507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창조경제 예산은 올해 투자된 2조6219억원보다 16.4%(4288억원) 늘어난 수치이며 미래부 예산이 올해 4.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일반 예산보다 4배나 더 늘어난 셈이다.
미래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창조경제 기반 신산업 창출과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이끄는 기술사업화 등에 초점이 맞춰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신규 307억원), 창조경제 밸리(신규 308억원), 평창 ICT 동계올림픽(신규 10억원), 3차원(3D) 프린팅 산업 육성(신규 20억원) 등이다. 이 밖에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신속 지원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사업에 100억원이 투자된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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