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사면, 맞장구 친 최경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 의견에 대해 '공감대'를 표시했다.

또 취임 후 기업인들과 소통을 위해 전용 휴대폰을 통해 '핫라인'을 개설한 이후 이르면 다음 주께 오찬모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4일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10월에는 비정규직 대책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25일 오후 갑작스럽게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인들이라고 해도 죄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면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가지 투자부진 때문에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무장관이 그런 지적을 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기업인들의 사면.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맞장구'를 친 것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사면에 대해 공감대를 표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공감대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한 발짝 물러섰다.

최 부총리는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 황 장관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경제계와 만든 핫라인에 대해선 "전화·문자 온다. 들어주기 어려운 민원도 있고, 조치 가능한 것도 있다. 다음 주께 점심을 겸한 미팅을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부총리는 기존의 부총리 전용 휴대폰 외에 경제5단체와 벤처·중견기업계 대표 80명과 통화할 수 있는 별도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정규직 대책도 10월 중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그는 "나보고 구조개혁 안 한다고 하는데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환자를 수술하려면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 분위기 반전하고 본질적으로는 구조개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전셋값이 너무 오른다는 지적에는 "월세까지 합쳐서 보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을 이사철 수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올려달라고 할 요인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애연가이기도 한 최 부총리는 최근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내가 담배를) 끊기는 끊어야겠다.

세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면…"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