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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 허브들, 업체 키우냐? 규제하냐? 고민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29 14:51

수정 2014.09.29 14:51

【뉴욕=정지원 특파원】 미국의 새로운 정보기술(IT) 허브(hub)로 떠오르는 도시들이 신규업체의 육성과 규제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스턴의 경우, 주차공간판매 어플리케이션(앱)인 '해이스택'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주민들의 공공 주차공간 판매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킨 바 있다.

보스턴 시 의회는 또한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와 리프트, 사이드카와 더불어 숙박공유서비스인 에어비엔비, 홈어웨이 등도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보스턴을 비롯,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의 대형 도시들이 새로운 IT 서비스가 공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버드와 매사추세츠 공대(MIT)가 위치해 있는 보스턴 인근 캠브리지의 면허 발급위원회의 안드레아 잭슨 위원장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오로지 주민들의 안전"이라며 "차량공유서비스의 경우, 운전자들의 신원조회와 더불어 차량 보험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버측은 "창조와 진보의 도시로 잘 알려진 캠브리지가 과거의 고리타분한 제도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라고 전했다.


시카고의 경우, 우버를 허용하는 대신 영업 면허 비용을 부가하고 회원들의 철저한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숙박공유서비스에 대해 도시들은 호텔에 적용되는 세금을 부과하고 건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나섰다.

텍사스의 주도인 오스틴은 숙박공유서비스를 상대로 세금과 각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단독 주택에 한해서만 숙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엔비(Airbnb)는 미국 대도시들에서 잇따라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도시측은 에어비엔비가 세금 미납, 안전시설 미비, 도시계획법 위반 등 불법을 방조하고 있으며 일부 건물주들이 이를 통한 불법 임대로 돈을 벌려고 기존 세입자들을 쫓아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시 검찰은 주거용 아파트를 관광객 숙박시설로 불법 개조한 후 임대해 돈을 번 건물주들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위한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뉴욕주 검찰 역시 에어비엔비를 통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하는 건물주들을 대규모로 단속하고 나섰다. jjung72@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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