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단 2개월 활동 '비리 448건' 적발

의사면허를 빌려 보험료 등을 빼돌린 전국 요양병원 143곳이 적발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받아간 나랏돈만 902억원에 달한다.

또 화재 예방에 필수인 불꽃감지기 2만1000대를 불량으로 만들어 발전소, 문화재 등 국가 주요 시설에 납품·설치하며 예산을 허투루 쓴 안전 관련 비리도 312건(68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부패척결단)은 지난 8월부터 지난 2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3대 우선척결 비리'를 집중 조사한 결과 총 448건의 비리와 관련자 1732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패척결단은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지난 7월 꾸려져 두 달여간 활동,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

또 부패척결단은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대출 비리를 직접 조사한 결과 지난 2012년 7월 이후 총 76개 업체가 국민주택기금 24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부패척결단이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항이다.

부패척결단에 따르면 적발된 기업들은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차리는 수법으로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은행 전세대출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척결단은 공공기관의 발광다이오드(LED)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를 벌여 2012∼2013년 정부가 164개 공공기관에 지원한 179억원의 보조금중 약 20억원이 편취.유용된 혐의를 적발했다.

특히 공사, 병원, 연구소 등 10개 기관의 표본조사 결과 8개 기관에서 불법하도급, 보조금 허위 청구 등 비리 혐의도 드러났다.

이 중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모 공사 간부 등 공공기관 관계자 5명은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e-mail]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