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EWS] 중기제품 전용 홈쇼핑 채널 출범 전부터 잡음

정부가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영 TV 홈쇼핑'이 출발도 하기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공영 TV 홈쇼핑은 이르면 내년 5~6월께 자본금 1200억원가량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100% 공공자본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지만 민간성격이 짙은 농협의 참가를 놓고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낮은 판매 수수료 체계를 적용키로 한 가운데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참여 예정 공공기관들의 우려가 만만치 않은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6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등에 등에 따르면 공영 TV 홈쇼핑에는 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 지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T와 중기유통센터의 경우 이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분 투자를 위한 내부 준비에 착수했다.

■중소기업계, 농협 참여 '안돼'

공영 TV 홈쇼핑의 핵심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성 확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외에 일체의 민간자본 참여를 제한한다는 게 당초 정부의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홈&쇼핑 출범 당시 민간자본의 지분 참여가 이뤄지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제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진입이 차단되면서 입장이 난처해진 쪽은 농협이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이기는 하지만 민간(농민) 자본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이런 이유로 중기청과 중소기업계는 농협의 참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농협은 공영.민영적인 특징을 모두 갖고 있어 공영 TV 홈쇼핑에 참가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우리 농산물 유통 확대 차원에서 새 TV 홈쇼핑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기존의 NS홈쇼핑은 민간이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쌀, 양파, 마늘 등과 같은 우리 농산물의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에서 농협의 참여를 반대하는 이유는 새 TV 홈쇼핑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농협과 aT, 중기유통센터 외에는 공영 TV 홈쇼핑에 투자할 공공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농협은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새 TV 홈쇼핑에서 중소기업 제품은 소외되고 농수산물 중심 방송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중소기업 쪽에서 나오고 있다. 일종의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기청의 주장대로 농협이 빠질 경우 당장 자금 마련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새 홈쇼핑 채널 개국을 위해 약 1000억~12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농협 없이 aT와 중기유통센터 두 곳만으로는 이 정도의 자금을 동원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홈쇼핑 개국을 위해 국민 세금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현재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지자체 역시 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고 지역 차별 논란에도 휩싸일 수 있다. 또 일부에선 중소기업 관련 일부 단체의 참여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민간자본이라는 점에서 '공공성'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공성 강조하니 수익성 '문제'

공영 TV 홈쇼핑이 출범도 하기 전부터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수익성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부가 창업 초기 기업의 창의적 제품이나 농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30%대인 TV 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을 10∼20%대로 낮추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aT와 중기유통센터가 TF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정부의 지침이 나올 때까지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공공기관 관계자는 "홈쇼핑이 생기면 황금채널을 받기 위해 막대한 송출료를 줘야 하는 등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 뻔한데 판매 수수료까지 낮춘다면 사실상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기관 정상화로 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공영 TV 홈쇼핑에 지분을 투자해 적자만 늘린다는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소한의 자금만 투자해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TV 홈쇼핑 성격상 좋은 채널을 배정받지 못할 경우 판매 감소→매출 하락의 이중고가 뻔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시장에 맡긴 채널을 정부가 '공익성'을 이유로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래저래 진퇴양난인 셈이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