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안 정국' 여파가 카카오톡 등 국내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 등 수사당국의 과도한 대응과 다음카카오의 미숙한 대처가 만들어낸 사태라는 지적이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감청이란 합법적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국민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국산 모바일 메신저 산업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수사기관, 카톡에만 수사 의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허가된 통신제한조치(도감청) 영장 발부건수는 86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요청은 61건으로 집계돼 상반기에만 전체 감청영장의 70.93%가 카카오톡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이 전체 감청영장의 55.13%였다는 점에서 올해 들어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감청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에는 156건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가 발부돼 감청영장이 집행됐고 이 중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은 86건이었다.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발부율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98.7%, 올해 상반기에는 96.6%의 청구가 허가돼 사실상 검찰이 청구한 거의 모든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됐다는 점에서 통신감청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는 국산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으로 이어져 국산 모바일 메신저업계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걱정이다. 실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랭키닷컴의 모바일 메신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의 감청 논란' 이후 카카오톡·라인·마이피플 등 국산 모바일메신저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9월 셋째주 3062만5000명에서 9월 넷째주 2894만8000명으로 167만명 이상 줄었다.
■신뢰도 제고 급선무
감청은 수사기관에 있어 필수적 요소로 꼽힌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선 국군 기무사령부의 군 감청이 논란이 됐지만 국가 안보나 마약사범, 유괴범 등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사 수단이기도 하다. 감청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국정원의 휴대폰 감청을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제는 감청에 대한 본질적인 것보다 국민의 불안감 증폭을 부채질하는 엉성한 대응이란 비판이다. '메신저 사찰' 논란을 야기한 검찰과 이에 뚜렷한 대응 없이 부적절한 해명으로 일관한 다음카카오 모두 이번 사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이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팀' 발족을 밝힌 이후 카카오톡 검열 가능성이 부각됐지만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았다. 특히 감청 요청을 받은 것을 부인하던 입장에서 돌연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집행을 요청 받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면서 불안감을 높였다. 다음카카오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마저 자신의 페이스북에 '뭘 사과해야 하는거냐'며 '카카오톡을 위한 변론'이란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반감지수까지 높였다는 평가다.
다음카카오 측은 대화 내용 저장기간을 기존 7일에서 2~3일로 단축 운영하고 향후 서버에 저장되는 모든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용자들의 체감도가 낮아 근본적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버에 저장 여부를 떠나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감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모바일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란 민감한 이슈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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