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당국 인터넷 감시 활성화.. 최근 10년새 패킷감청 설비 9배↑

정부의 이메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 인가 설비가 최근 10년새 9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이후 감청 설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당국의 인터넷 감시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청설비 인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까지 총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는 10년만인 2014년 현재 총 80대로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는 총 73대로, 이 중 2대를 제외한 한 71대가 인터넷 감시 설비였다.

이는 정부가 인터넷 감시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이 사찰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인터넷 감시 장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정원 보유 장비를 감안할 경우 정부의 인터넷 감시·사찰 인프라는 충격적인 수준일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정원 보유 장비를 제외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총 감청 설비는 총 394대로,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이 4대, 해양경찰청이 1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경우,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해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 장비,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해 무선으로 송신하는 무선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도 65대 보유중이다.

유승희 의원은 "2008년 이후 인가된 감청 장비의 97%가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라는 것은 정부가 이메일, 메신져 대화 등 우리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대대적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