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 생애 첫 주택 규제 완화에 550만채 신규수요 전망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13 15:44

수정 2014.10.13 15:44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생애 첫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조치로 도시지역에서 단기간 내에 약 550만채의 신규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이 약 5000만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중국 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 도시지역에서 68.9%의 가구가 1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19.5%가 현재 부채도 없고 향후 5년 내에 집을 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센터는 최근 인민은행이 발표한 생해 첫 주택대출 규제 완화로 단기간 내에 약 550만채의 신규 주택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주택금융 서비스 업무에 관한 통지'를 통해 이미 대출을 받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가구라도 대출을 모두 갚았다면 제2주택 대출자에 대해서도 생애 첫 주택 대출자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초기 납입금 비중을 60%에서 30%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도 시중금리의 70% 수준으로 깎아주고 있다.


이는 주택 구매제한 완화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자 생애 첫 주택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의도다. 인민은행의 발표 이후 건설은행, 초상은행 등 대부분의 국유은행들은 기존 대출을 모두 갚을 경우 생애 첫 주택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 줄수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금리인하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미 생애 첫 주택대출 완화 조치에 들어간 은행들도 금리 인하는 세부 사항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시행을 미루고 있다. 중국은행의 한 매니저는 재경망에 "주택대출 금리의 경우 보통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대 95%까지 인하해주고 있지만 기준금리의 70%까지 인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건설은행 관계자도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기는 하지만 베이징 지역은 70%까지 인하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부동산시장 조정 이후 기준금리의 70%까지 인하하던 주택담보대출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은행들은 금리 자유화 등 금융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줄이는 대신 수익성이 더 좋은 소비자·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강화했다. 은행들 입장에선 금리를 30%나 인하하면서 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센터의 간리 주임은 "생애 첫 주택대출 규제 완화로 약 550만채의 신규 주택 수요가 생기더라도 현재 도시지역에 약 5000만채의 빈주택과 아직 판매에 들어가지 않은 약 400만채의 주택을 감안하면 이 수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j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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