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규제 구체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선(先)탑재 등 반경쟁적 거래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 구글 안드로이드는 9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OS뿐 아니라 앱 마켓 시장에서도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2013년 기준 49%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애플 앱스토어까지 합치면 점유율은 80%를 넘어선다.
구글은 단말기 제조사와의 계약을 통해 안드로이드 사용을 조건으로 구글 플레이앱 등 자사 앱을 미리 탑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 앱 마켓 사업자들의 등록은 거절해 문제로 제기돼왔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국내 앱 마켓 시장의 공정거래 현황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구글과 애플이 국내 모바일 앱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와 구글, 애플에 대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앱 마켓 시장이 성숙된 상황에서 소수 앱 마켓으로의 집중도가 높아져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는 게 논리다.
■구글 규제, 세계적 추세
현재 구글의 규제에 대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지난 6월 포르투갈 앱마켓 사업자인 앱토이드는 유럽연합(EU) 규제당국에 구글을 앱 선탑재와 관련, 반독점 혐의로 제소했다. 앞서 EU와 구글은 검색과 관련해서도 장기간 반독점 논쟁을 벌여왔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구글·애플 등 인터넷 기업의 세원을 파악할 세법 개정안 마련 계획을 밝혔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세금과 관련해) 구글 등의 업체들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어서 우리도 관련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통상문제는 복병
그러나 한·미 양국 간 관계 특성상 통상마찰 등 현실적인 문제는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조항은 통상분쟁을 감안하고 만들어진 것이지만, 외교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 대통령의 후원금 1위 기업에 대해 한국정부가 규제에 나서자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가중됐던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구글 규제의 주요 걸림돌로 꼽힌다.
최근 들어 공화당과 민주당에 골고루 기부금을 내고 있지만 미국 실리콘밸리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 가운데 구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당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기업이다. 올해도 구글은 자사 정치행동위원회를 통해 143만달러의 기부금을 워싱턴 정가에 쏟아 부으며 각종 규제에 대비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면 국익 측면에서 실리를 얻지 못한 채 제재에도 나설 수 없게 된다"며 "다양한 관계적 특성상 법으로만 접근할 수 없기에 여러 방식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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