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선 대형 이슈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현상이란 분석과 함께 부실국감 전망이 현실화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이렇다 할 '한 방'도 정의당에 밀리는 상황에서 이슈 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20일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간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환풍구 추락' 사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희생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문제는 적극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고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주최 측, 주관사 측, 광역.기초 지자체, 소방본부 등 모두 참여하는 현안보고를 야당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20일, 23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각 광역단체 및 지자체에서 긴급히 환풍구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당에서 철저한 지도와 감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안행위는 예정대로 22일 경기도 국감을 실시하되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 경찰.소방 관계자 및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와 안행부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종반 국감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 원내대표의 경제활성화론이 급작스레 터진 판교사고로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막판 국감을 '안전'으로 장식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에 이어) 또 한 번 진상규명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번 한 주는 안전 점검, 통신비 부담, 싱크홀, '박피아' 낙하산 등 박근혜정부 실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이번 환풍구 추락 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연관 지으며 "세월호 특별법을 바로 세워야 안전공화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행위와 국토위를 중심으로 시설물 등의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국감이 끝나는 대로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정치권 안팎으로 대형 이슈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감 분위기도 급반전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국감 초반만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력한 대응 및 미흡한 후속조치 등 '안전'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으나 중반부 들어선 야당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수색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가능성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방침 발표 등을 기점으로 '사찰'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그러나 종반부에 임박하면서 '환풍구 추락' 사건이 터지자 국감은 돌연 '안전'으로 회귀했다.
특히 야당 진영엔 세월호 참사 여진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환풍구 추락' 사건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물론 국감 이후 예산안과 법안 처리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후속 협상이 시작된 데 대해 "핵심인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유가족 참여가 어떤 형태로든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각에선 국감 준비가 부실했던 탓에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제1야당의 화력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안에 한꺼번에 몰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정치권 안팎에 후폭풍을 일으킬 '한 방'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 쏠림현상에 한몫한다는 시각도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국감자료 사전 검열이라든가 검찰의 인터넷 게시물 직접 삭제 의혹 등 이번 국감에서 여론을 달군 굵직한 이슈들은 대체로 야권의 군소정당인 정의당에서 제기됐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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