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비리 끊이지 않아"

21일 국회 환경노동위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3개 공단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과 관련된 탈·불법 행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비리가 적발된 기관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최근 3년간 불법 및 탈법 행위를 한 산재지정병원들에 지정 취소를 내린 사례는 고작 1건에 불과하다"며 "이는 실제 허위진단서 발급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진료제한 등 행정처분만 내릴 수 있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했지만 산재기금이 지출되지 않으면 개선명령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 의원은 이어 "환자들이 양심적이고 건전한 지정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지정병원에 대한 위반행위를 현재보다 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들의 비리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실효성 있는 비리근절 대책을 수립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이 밝힌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비리 발생 건수는 2010년 5건, 2011년 1건, 2012년 19건, 2013년 6건, 2014년 7월 기준 8건 등 5년간 총 39건에 달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역시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근로복지공단 비리수사에서 공단 1급 직원들이 받은 뇌물액수가 억대"라며 "이들 비리 연루자의 징계도 늦어지고 있으며,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해 묻힌 사건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