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정보보호 상담 118센터, 5년째 예산없이 운영

국내에서 유일한 인터넷·정보보호 분야 전문 상담창구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18 상담센터가 5년째 예산도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해킹, 스미싱 등 사이버사기가 잇따르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급증하는데도 특정 예산없는 주먹구구식 센터 운영은 상담기능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18 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책정된 독립예산은 전무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 사업들에서 일정액을 떼어, 12억5000만원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 예산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118상담센터의 상담량은 매년 17%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해킹·바이러스는 86%, 개인정보 상담은 38% 증가하는 등 개소 이래 누적상담건수는 230만건에 이른다.

118 상담센터의 주요 상담분야는 해킹침해, 사이버사기, 개인정보침해, 불법스팸 등으로, 일반 콜센터와 달리 초동상담부터 전문심화상담까지 제공한다.

인터넷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민간분야 긴급신고번호의 역할도 한다.

예산확보 문제는 118 상담센터의 운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란 주장이다.

조해진 의원은 "증가하는 민원에 따라 상담원을 확충하거나 대규모 인터넷 사고 발생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예산의 부재는 국민들의 피해와 직결될 수 있어 인터넷진흥원은 주무부처인 미래부, 방통위와 협의해 독립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