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프로젝트] 첫 걸음은 '퇴직연금'입니다

"100세 시대 노후 대비 당신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의 노후 대비가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면서 '은퇴 이후 행복'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체계적 노후 대비가 부족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한국 노인 빈곤율은 48.5%(한국개발연구원 2011년 기준)에 이른다. 이는 미국(19.1%), 독일(9.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6%)보다 크게 높다.

또 노인 인구는 늘고 젊은층은 줄어 들면서 국민연금의 고갈과 노후 소득대체율 감소 우려도 고조됐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에 대비해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이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을 맞지만 아직 사업장 도입률은 15.6%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은퇴후 노령 빈곤층 전락을 막기 위해 오는 2016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확대되고 제도가 개선되면서 근로자들은 자신의 자산 상황과 투자성향에 맞게 노후 대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선진국의 선례를 봤을 때 퇴직연금은 제도혁신 과정을 거치면 개인, 정부 모두의 고민을 일정 부분 해결할 묘안이 될 전망이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