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 창조경제, 자원외교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요즘 창조경제가 핫이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우리 미래의 먹거리다. 박근혜정부는 전국 시·도에 대기업이 멘토가 돼 중소기업과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이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조성 중이다. 지금까지 대구(삼성), 대전(SK) 2호점이 문을 열었다.

풍부한 기술력, 자금력, 마케팅 능력 등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유망 중소기업에 멘토 역할을 함으로써 차세대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급기야 외신까지 우리의 창업생태계의 환골탈태를 집중 조명하고 나섰다.

세계 유수 경제지인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창업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으며, 변화를 주도한 것은 새 정부의 창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정책 추진에 대한 호평과 함께 한국 창업이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 있도록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치켜세웠다. 분명히 변해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문제는 창조경제의 성과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서 과연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기를 견인할 강력한 무기가 될지를 확인하는 점이다. 자칫 이명박정부의 대표적 국가적 과제였던 '자원외교'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물론 자원외교의 긍정적인 면까지 부정하자는 건 아니다. 일부 분야에서 주요 국가와 에너지·자원의 성공적인 케이스도 있지만 상당수가 '허상'에 불과했다.

창조경제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용두사미가 돼선 안 된다. 전 정권에선 자원외교를 마치 선진국으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위한 '신성한' 교시쯤으로 삼을 만큼 애지중지했다. 대통령은 물론 장차관까지 온 정권이 나서서 떠들썩하게 자원외교의 메신저 역할을 했지만 결론은 '권력형 비리'나 '속 빈 강정', '국가적 혈세 낭비' 등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정권 초기에 일단 지르고 나서 마무리를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

미리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유도하는 '골든키'가 돼야지, 성공하지 못한 자원외교의 재탕이 돼선 결코 안 될 것이다. 다행히 아직 시작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구글 및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우리의 창조경제 융성화 노력을 주목하고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에 나섰다. 구글은 우리의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이들의 국제무대 진출을 돕기 위해 창업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1·2호점 점주인 삼성과 SK는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등을 통해 창조경제의 성과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와 한화 등 다른 대기업도 이달이나 다음 달 중 연고지를 중심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3·4·5호점을 야심차게 준비 중이다.

부담도 있다. 후속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주요 기업들로선 각기 다른 연고지의 특성과 기업의 주요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조합시켜야 하는 게 부담이다. 창조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청와대와 정부로선 초기 단계 판을 벌리는 것도 좋지만 중간점검을 통해 창조경제의 성과물을 국민 앞에 선보여야 할 책무가 있다.

국민에게 '말로만' 창조경제가 아닌, 눈부신 결과물로서 창조경제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한다.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책으로 '창조경제'를 소개한 만큼 국제적 신인도를 지키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결코 거품과 착시가 뒤섞인 '불순한' 자원외교의 재탕이 돼선 안 된다.

[e-mail] 정인홍 정치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