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보조금 역시.. 세상에 공짜 없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꼼꼼히 살펴보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놓쳐 분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닐까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비난은 정부가 단통법을 통해 보조금 상한선을 둬서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한됐던 보조금 정보가 공개되면서 이제 '호갱'이 사라지고 5400만 가입자 모두가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는데 정부가 상한선을 둬서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조금은 화수분이 아니다.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풀리는 순간 제한된 보조금은 또 다른 지원 형태로 둔갑해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파산할 테니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통신사들은 과다한 보조금 지급 등의 과당경쟁으로 돌파구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해 국내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총 7조8601억원. 이 기간 영업이익은 3조3925억원으로 마케팅비가 영업이익보다 2배 넘게 사용된 것이다.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광고선전비와 보조금으로 많이 쓰인다. 포화된 내수시장에서 기업이 자기 영역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능력 이상의 출혈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당경쟁은 기업의 손해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끝을 낸다.

실제 지금까지 과다하게 지출된 통신사의 마케팅비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대로 정말 순수한 의미의 '혜택'이었을까. 고액의 요금제를 2년 이상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필요 이상의 비싼 통신요금을 내왔던 건 아닐까? 보조금의 대가와 필요 이상의 통신비 지출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보조금을 선택한 소비자는 얼마나 될까.

정부가 단통법을 들고 나선 이유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정부가 무조건 잘했다는 건 아니다. 가장 큰 잘못은 시장개입 그 자체다.

하지만 지금은 암세포가 깊어져 특정 장기를 적출해 내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군데 잘라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현실이다.

어느 곳에서든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해결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한다. 단기적 이득을 보기 위한 길을 찾기보다 장기적으로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게 현명한 해결책이지 않을까.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