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아이폰을 제치고 세계 1장 1위인 삼성 갤럭시폰을 '빅맥지수'처럼 만들어 공표하면 갤럭시의 권위도 올라가고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돼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겠냐"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에서 "분리공시를 해도 대부분의 소비자는 단말기 가격을 알 수 있을 뿐이지 실제 큰 이득이 없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이날 단통법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사회, 국회, 정부,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학계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 의원은 "단통법 시행 한달도 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다"면서 "한마디로 소비자를 위한다는 단통법이 소비자 분통법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휴대폰의 회전율이 OECD 선진국의 2배 이상으로 과소비와 거품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기본적인 통신정책과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 해결 방안으로 전 의원은 후발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부 공인 하에 요금을 담합하고 있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통신시장 가격경쟁을 궁극적으로 완전 개방하자는 것이다. 이어 전 의원은 "알뜰폰에 대한 정책 지원과 촉진 정책이 전무하다"면서 "정부가 알뜰폰을 적극 권장해 저가단말기와 저가요금제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세가지 정책과 함께 '갤럭시지수' 도입으로 매년 불거지는 삼성 갤럭시폰의 국제적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세계적 권위와 시장 재패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아이폰을 제치고 세계 1장 1위인 삼성 갤럭시폰을 '빅맥지수'처럼 만들어 공표하면 갤럭시의 권위도 올라가고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돼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겠냐"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보조금 차별 혜택을 시정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하겠다는 단통법의 당초 목표 중 어느 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에 공감하며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박기영 공동대표는 "기업의 이윤 결정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면서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동 통신은 공공재적 수단이 됐으므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곽정호 실장은 "지금까지 이동통신시장의 단말기 유통 불법지원금, 이용자 차별 및 기만, 통신과소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효과는 미비했다"면서 "단통법은 초기 시행결과의 부작용도 일부 있으나 과거와 달리 입법취지에 따른 시장상황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실장은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지반으로 단통법을 재건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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