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복지 수준에 대해선 시각을 달리했다. 경제활성화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 반해 문 위원장은 "초이노믹스는 실패작"이라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김 대표와 문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대표는 1970~1980년대 '복지병' '저성장 고실업' '사회갈등과 분열'의 고질병에 시달리던 유럽국가들의 다양한 위기처방 모델을 거론하며 "'저성장-과잉복지'로 과거에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문 위원장도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했다는 해석이다.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김무성), "복지는 헌법에 명시돼있는 국가의 기본책무"(문희상)라는 점에서 의견합일을 본 두 대표지만 복지 재정을 두고는 주장이 엇갈렸다. 김 대표는 "최근 경기가 나빠지고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3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며 복지재정난을 우려한 반면 문 위원장은 "우리나라 복지수준과 복지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권인데도 정부·여당은 재원 문제를 이유로 복지문제에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공짜 복지는 없다.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증세에 방점을 찍은 김 대표와 달리 문 위원장은 4대강사업, 부실자원외교, 방위사업부실비리 등을 통해 허비된 수십조원의 나랏돈을 아끼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복지재정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맞섰다.
김 대표는 또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문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고 규정, "낙수효과는 더 이상 없다"며 부채축소, 소득주도 성장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근 정치권 안팎을 뜨겁게 달군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여야 대표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선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가와 국민의 미래"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다"고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야당과) 같이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새정치민주연합에 도움을 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연금 당사자와 함께 대타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문 위원장은 '강력한 야당' '야당다운 야당'을 내세우며 정부·여당 정책에 일침을 가하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안된다"며 불필요한 발목잡기, 트집잡기, 딴죽걸기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개헌론으로 홍역을 치렀던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하지 않은 반면 문 위원장은 연내 국회 내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뒤 2016년 있을 20대 총선 전에는 개헌을 하는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제시하며 개헌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문 위원장은 김 대표의 연설문에 '국회선진화법의 재검토를 야당에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존에 배포했던 연설문을 수정하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정치파행 안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는 이론이 있지만 선진화법은 여야가 숙고하고 숙고해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만든 법이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생각해 고치자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조지민 정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