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간평가] 38곳 중 37곳 개선 이행.. 8개월만에 부채 24조 줄였다

방만경영·부채과다로 기관장 해임건의 등 살생부에 올랐던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들이 불과 8개월 만에 속도전으로 당초 목표치를 훌쩍 넘긴 약 24조원의 부채 감축을 달성했다.

'방만경영'이란 뭇매를 맞은 직원들에 대한 과다한 복리후생비도 3분의 1을 줄였다.

공공부문 개혁을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과제로 삼고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부로선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정부의 살생부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가까스로 노사 간 임단협 협상 타결을 선언한 기관이 나올 정도로 정부의 압박이 예상외로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4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에 따르면 38개 중점관리 대상 기관 중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했다. 불과 전날까지도 기관장 해임건의·임금동결 대상 기관 명부에 올랐던 한전기술은 극적으로 노사 간 단체협약을 타결지었다.

코레일 역시 최근 가까스로 잠정 타결을 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기업 관계자는 "당초 정부의 개혁안을 놓고 공공기관 노조들의 반발이 거셌으나 사장 해임, 임금동결 앞에 결국 하나둘 타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히 38개 기관 중 10개 주요 중점 관리기관(방만경영 5개사·부채과다 5개사)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당초 감축 목표액(279만원)보다 많은 321만원을 감축했다. 지난해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1300만원 이상 지급해 신의 직장으로 불린 한국거래소는 올해 무려 896만원을 줄여 최다 감축 기관이 됐다.

복리후생비가 1000만원에 육박했던 수출입은행도 578만원을 줄여 감축 2위를 기록했다. 두 기관을 포함해 코스콤·한국마사회·한전기술 등 방만경영 상위 5개 기관의 평균 복리후생비 감축비는 56.4%로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인 셈이다. 주로 초·중·고 자녀학자금 폐지 및 삭감,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금 등 고가의 금품 기념품 지급 관행 폐지, 퇴직금 산정 시 군복무기간 제외 등의 조치였다.

직원들의 과다한 복리후생과 함께 공공기관 개혁의 한 축을 이루는 공공기관 부채도 정부의 목표치(2017년까지 110조원 감축)대비 5분의 1을 덜어냈다.

기재부는 한국전력·LH·코레일 등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이 사업조정·자산매각 등을 통해 총 24조4000억원의 부채를 줄였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2월 이들 기관이 정부에 제출했던 계획 대비 4조3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다만, 18개 기관 중 광물자원공사(계획 대비 382억원 미이행)와 석탄공사(23억원 미이행)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부채감축은 한국전력(1조1000억원)과 LH(6513억원 감축)가 주도했다.

한국전력의 이번 감축액엔 지난달 현대차에 낙찰된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대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노사 간 협상이 진행 중인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사실상 전 기관이 기관장 퇴출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것이다.

기재부는 후속조치로 정상화 계획 우수 이행기관 20개(방만·부채 각 10개기관)에 대해선 성과급 지급 규모를 복원·확대할 방침이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