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보증시장 '개점휴업'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시장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정부가 주택임대관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 두 곳을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쟁체제를 만들었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10월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의 시설을 관리하고 임차료를 징수하는 업종으로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올 2월 도입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이 있다.

이 중 집주인(임대인)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면서 공실이나 임대료 미납 등의 위험을 떠안는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자는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올 8월 1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서울보증의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실적은 3건이다. 올 2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시점에 맞춰 보증상품을 출시한 대한주택보증도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없다.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예상과는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주택임대관리업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증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먼저 활성화돼야 판매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보증상품의 시장구조상 보증상품 판매자가 나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의 판매실적이 부진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 제도의 안착과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은 했지만 아직 보증상품 가입을 하지 않은 업체들이 꽤 있다"면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면 보증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앞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