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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커머스 육성한다더니.. 업계, 규제 확대에 뿔났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10 17:39

수정 2014.11.11 15:12

T커머스(TV상거래) 시장을 육성하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나서 업계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오히려 T커머스 기술이나 시장 자체가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홈쇼핑 업체들과 신규 T커머스 사업자간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제7 홈쇼핑 사업자 선정 등 TV유통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설명과 중장기 정책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게 관련 업계 전체의 요구다.

T 커머스 사업 사작 시점에 대해 정부 정책 상황을 봐야하기 때문에 유동적이라는 입장이다. T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이슈로 인해 이미 진출해 있던 업체들도 사업 규모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3곳도 사업을 언제 개시해야 할지 눈치만 보고 선뜻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TV와 커머스의 합성어인 T커머스는 디지털 데이터방송을 통해 TV와 리모컨만으로 상품정보 검색.구매.결제할 수 있는 상거래 서비스다.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연예인이 사용하는 소품을 클릭해 바로 주문.결제할 수 있으며 생방송되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온라인 배팅도 한다.

■성공의 싹 보였다

정부는 이 같은 T커머스 시장 확대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수종 사업 육성이라고 판단해 지난 2005년 TV홈쇼핑 5개사와 유료방송 5개사에 T커머스 사업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육성에서 규제로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한창 열기가 오르던 T커머스 시장에 사업자들이 규모를 축소하거나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8월 가장 먼저 T커머스 사업을 시작한 KTH는 지난해 229억 5000만원의 거래를 이뤘고, 올해는 648억원의 취급고가 예상된다. 성공의 기미가 보이자 지난해 10월 티브로드의 아이디지털이 시장에 진입, 2013년 22억7000만원의 취급고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118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T커머스 규제? 홈쇼핑과 형평성?

하지만 미래부에서 지난해 말 T커머스 업체들에 동영상 크기 축소 및 실시간 생방송 편성 금지 등을 요구하며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미래부의 조치는 유료방송사들이 T커머스 시장에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것을 본 홈쇼핑채널들이 위협을 느끼고 크게 반발을 하면서 시작됐다.

홈쇼핑 업체들은 "T커머스 사업자가 사실상 홈쇼핑과 같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홈쇼핑과 달리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등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래부는 "이는 규제가 아닌 T커머스 시장이 본래 취지대로 성장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육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T커머스 업계는 이를 수긍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T커머스 시장을 육성하겠다며 사업권을 주었지만 급작스럽게 규제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쉽사리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다"며 "특히 시장이 태동하는 단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더더욱 사업 개시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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