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력공사 전 상임감사를 지낸 한 모씨는 지난 2011년 12월 브로커 황모 씨(구속)로부터 한전 직원에 대한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 사실은 한전 감사실장 출신인 한국중부발전 김모 전 관리본부장(구속)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김환)는 지난 1일 한 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2. 한전 KDN 간부 김모씨와 국모씨는 한전 KDN에 배전 운영 상황실 시스템, 근거리통신망(TRS) 등을 공급하는 IT업체 K사로 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지난달 30일 배임 수재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외에도 K사로 부터 금품을 받은 임직원에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이 '공염불'이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름 사이 공기업 전·현직 임원들이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로 줄줄이 검찰에 구속되는 등 현직 임직원들까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 추진 전후에 걸쳐 이뤄진 공기업들의 직원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경영 개혁도 중요하지만 내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검찰과 공기업들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각 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기업 및 정부투자 기관 임직원 비리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공기업 외에도 지역 토착비리, 법조비리, 국회의원 및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비리를 4대 중점 척별 대상 비리 범죄로 규정했다.
정부 역시 지난해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고, 현재 진행 중이다.
범 정부 차원에서 공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기업 비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공기업 비리는 696건이다. 이는 전체 4대 비리 범죄 2887건의 24.1%를 차지한다.
특히 최근 3년간 공기업 비리는 3배 이상 늘었다.
연도별로 2011년 74명 적발에 28명 구속, 2012년 166명 적발에 64명 구속, 2013년 216명 적발에 91명 구속, 지난 1~8월까지 241명 적발에 96명 구속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 취지가 무색케할 정도다. 경영 개선도 중요하지만 공기업 내부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이 의원은 "4대 비리 범죄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무력감을 안겨주는 대표적 범죄 행위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 비리 외에도 지역토착비리가 1172건(40.6%), 법조 비리 925건(32.0%), 고위공직자 비리가 93건(3.2%)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던 38개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 상황 중간 점검 결과' 방만 경영 개선 시한을 지키지 못한 곳이 17곳 이였지만 기관장 해임 건의 및 징계실적이 전무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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