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슈 분석] 한국 눈치보는 G2..고차원적 전술 필요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16 17:47

수정 2014.11.16 17:47

美-中 사이의 한국 외교
중국과 FTA·FTAAP로 미국측 '긴장 속 고민'
미국과 정치·안보 논의로 중국측 '양국 예의주시'

[이슈 분석] 한국 눈치보는 G2..고차원적 전술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미얀마, 호주 순방 이후 한국 외교가 한차원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외교는 그 특성상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가지 거대 이슈를 다 잡아야 하는 만큼, 단순한 전략으로는 강대국과 현명한 외교전을 벌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지난 7일간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 정상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며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성과를 냈다는 평도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은 과감하고도 의미있는 결단이란 평가가 많다. 덕분에 한중일 3국은 외교장관회담을 우선 검토하며 대화모드 초읽기에 들어갔다.

■韓, 美-中사이 위태로운 줄타기

이 가운데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급부상 중인 중국, 오랜 동맹관계를 맺어온 미국과 본격적인 '삼각 관계'를 시작하는 모습이다.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 베이징에서 박 대통령은 중국과 더 가까운 자리에 서며 미국을 긴장시켰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이었던 지난 10일 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미국의 시선을 끌었고, 하루 뒤 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 채택을 적극 지지하며 또 한번 미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FTAAP는 중국이 아.태지역 전체를 묶어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는 것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구상이다. 역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미국.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보다 넓은 범위의 구상이다보니 미국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선도발언을 한 뒤 이날 오후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안보 동맹관계를 강조하며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이제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향후 정치, 안보적으로 협력관계를 어떻게 진전시킬지 그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실제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APEC 기간 내내 박 대통령에게 한미일 3국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고차원적 외교전술 마련해야

한국은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한반도 미사일방어체제(MD) 혹은 중국이 구상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라는 의제를 놓고 묘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와의 관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국익을 지키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구상하는 MD 구축 시도는 중국에게 있어 경계 대상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중국으로서는 반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AIIB의 경우, 현존하는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진다는 점, 나아가 그 도전을 중국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미국은 우리와의 오랜 안보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관련 이슈에서 전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나올 공산이 크다.
중국의 경우 이번 FTA체결을 통해 한국과의 경제적 동맹 관계를 한층 견고히 한만큼, 앞으로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도 한국의 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 역시 이번 FTA를 계기로 중국에 보다 더 중요한 국가로 다가간만큼, 국제무대에서 중국으로부터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당하기만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한중 FTA로 양국 관계가 강화됐다면 중국의 대외정책도 한국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야할 것이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서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국가가 됐고 북한에 비해 실질적 이익이 더 큰 국가가 됐다면 중국이 한국에 압력을 가하거나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