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6차 실무협상 도쿄서 개최

상품 양허 협상 지침 등 논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실무 협상이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고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이는 공식 협상을 실무 협상과 수석 대표 협상으로 분리해 개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김영무 산업부 FTA 교섭관이, 중국은 쑨위앤장 상무부 국제사 부국장, 일본은 타초 사토 외무성 경제부국장이 대표로 각각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 3국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품 양허 협상 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을 집중 논의한다.

또 지난 5차 협상에서 분과 신설에 합의한 산업협력, 에너지 등 분야를 포함한 총 19개 분과에서 의견을 교환한다.

다만 투자, 총칙 등 일부 분과의 경우 중국의 사정으로 이번 협상에서는 열리지 않는다.

한·중·일 FTA는 지난 2012년 11월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5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그동안 3국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원칙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뿐 아니라 경쟁,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등 다양한 규범과 협력 분야까지 논의해 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와 연계해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등 지역경제통합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