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5일 내놓은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교' 보고서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고용선진국에 비해 2배에 달하고 있다면서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남녀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각각 41.6%, 23.0%로 고용선진국 평균 19.5%, 10.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선진국은 고용률 70% 이상 및 인구 1000만명 이상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7개 회원국(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을 말한다.
또 65세 이상 남녀고용률도 각각 40.7%, 22.6%로 고용선진국 평균 18.6%, 10.2%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한경연은 "소득취약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층 경활율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고용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25~54세 여성 경활율은 62.8%로 OECD 고용선진국 평균 76.2%와 13.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동일 연령대의 여성 고용률도 61.2%로 고용선진국의 71.7%보다 10.5%포인트 낮았다.
이에 반해 남성의 경우 경활율은 90.7%로 고용선진국 평균 91.2%와 거의 유사하고 고용률은 87.8%로 오히려 고용선진국 평균 85.8%보다도 높았다.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간(1998년~2013년) 유연성은 떨어지고 안정성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에 OECD 22개국 중 프랑스, 그리스 다음으로 경직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1998년 우리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던 남유럽 국가들도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개선됐다"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철폐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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