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술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참여하고, 현재 행정심판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동남아지역을 대표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참여한다.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라지민 중국 정법대학 교수가 '중국 행정심판 제도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를, 오츠카 일본 총무성 관리관이 '일본 행정심판 제도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를. 김대인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가 '한국 행정심판 제도 현황과 성과'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