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몽골·우즈벡 거점 확보.. 민관 교통사업 등 추진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구체화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를 맞는 내년 초부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구체화한다. 중앙아시아 11개 국가 중 러시아를 비롯해 몽골.우즈베키스탄 등을 거점지역으로 정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이 지역에서 교통.통신.물류.에너지 등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냉각 속에서 유라시아의 마지막 연결고리인 북한을 현실적으로 제외할 수밖에 없는데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라시아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변수, 신 실크로드를 추진하는 중국의 견제 등 각기 상충되는 역학구조 속에서 유라시아 개발에서 지분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우리 기업이 중앙아시아, 몽골 등 유라시아 국가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교통 △통신(ICT) △산업 △에너지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을 도출하고, 해외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외교부, 코이카 등을 통해 지역별·국가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철도 및 남·북·러 3각 협력 전용공단 조성), 국토연구원(연해주 도로정비사업), 농촌경제연구원(중앙아 농산물 관리시스템), 한국개발원(KDI.KSP정책자문사업), 해양수산개발원(극동지역 가공물류단지 조성)등이 추진 중인 구체적인 사업별 연구용역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스 등 중앙아시아가 보유한 자원과 우리의 인력.기술을 교환하는 방식 등의 협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해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만들어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1차적으론 협력을 통해 발전가능성이 높은 유라시아대륙에서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장기적으론 철도.통신 등으로 유라시아대륙을 하나로 잇는 연결 구조 속에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한다는 함의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연결고리인 북한을 관통하는 철도, 전력망, 가스관 등 사업은 현재로선 요원하다.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역내 복잡한 역학구도 속에서 리스크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되기까지 당초보다 한달여 지연된 점도 사업의 거대성과 정치적 리스크 등으로 쉽게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의 현실성 문제로 내년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예산은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7억5000만원 감액돼 23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e-mail] 조은효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