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IoT 시장 규제 완화, 필요한 인터넷 규제는 유지"

인터넷정책 토론회서 미래부 규제 골격 제시

정부가 인터넷 금융(핀테크,Fin tech), 사물인터넷(IoT) 같은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지만, 기존에 유지돼 온 인터넷 이용자 보호, 시장지배력 남용 같은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인터넷 규제정책의 골격을 제시했다.

전 사회적으로 규제완화가 대세로 자리잡고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업계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규제논의에 기업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했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개최한 '규제 일변도의 인터넷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제2차관은 "인터넷 업계가 역동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발돋움하기 위해선 인터넷 비지니스 규제는 최소화 돼야 한다"며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규제를 현장 체감 수준으로 개선중이고, IoT와 인터넷금융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필요한 규제는 한다"

그러나 필요한 규제는 여전히 강화하겠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미래부 송재성 인터넷정책과장은 "인터넷에서 규제를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하고 적절한 규제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과장은 "이용자 보호 문제,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문제, 인터넷망 보호 등에선 어느정도의 규제가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공인인증서나 핀테크(Fin tech)의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가) 적시에 따라갈 수 있을지 고민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규제 논의에 업계 참여해야

미래부의 인터넷 규제 골격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규제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터넷 규제 컨트롤 타워 설립을 주문했다.

다음카카오 김수 대외협력실장은 "정부가 규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 상황에서 사업자 입장에선 협의체나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사업자에게 충분한 자율권을 주면서 그것을 해결할 여지를 주고 정부가 역기능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이재현 정책협력실장은 "사용자가 원하는 혁신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정보기술(IT) 전반에 걸쳐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며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기에 모든 기업들이 쉽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구글도) 한국이 IT 허브로 성장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정민하 정책협력실장도 "규제에 시차적인 문제가 있어 정작 산업이 성장할 때 국내 기업들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터넷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