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금융, 중국보다 2년 뒤처져"

"모바일 강국 대한민국의 모바일 금융수준이 세계적인 추세를 쫓아가지 못하는 건 아이러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각종 규제로 한국 모바일 금융서비스업은 중국보다 2년 정도 뒤처졌다.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됐다."(황승익 한국 NFC 대표이사)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공동으로 1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금산분리' 세미나에선 규제에 묶인 한국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과도한 금산분리, 전자금융거래법 등 각종 규제가 우리나라 모바일 금융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자로 나선 황승익 대표는 "국내 모바일 쇼핑시장은 연 200% 이상 성장해 올해만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보다 간소화된 간편결제 서비스만 제공된다면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최근 알리페이, 애플페이 등 글로벌 결제서비스 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며 "이들 기업의 국내 시장 선점에 대응하려면 규제완화를 통한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모바일시대 금융업 경쟁력은 지점의 수나 브랜드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편리하고 직관적인 스마트 금융환경을 구축했는지, 고객 니즈에 적합한 신규상품을 출시할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영세 신기술 기업과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금융실명제에 따른 온라인 계좌개설 불허' '금산분리법에 의한 은행설립 제한' '은행 신설 시 최저 자기자본 시중은행 1000억원(지방 250억원) 규제' 등을 들었다. 문 교수는 "이런 이유들로 해외기업들이 국내 모바일 금융시장을 차지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창구거래가 주를 이루는 기존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규제기준을 차등화하고 위험발생에 대비해 거래규모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환 건국대 교수는 "핀테크는 새로운 금융산업 도약의 기회"라며 "핀테크 생태계 조성이 중장기적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