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4일 발표한 '201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도 상당 기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어 " 국내외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하거나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돼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회복세가 기대수준을 밑돌 경우 현재 2.0%인 기준금리를 1.0%대로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성장세를 뒷받침한다는 기조아래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도 있고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완화기조안에서 경제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경제회복세 지속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경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로선 내년도 물가상승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아 금리동결 내지는 인하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잇따라 하향 조정되면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금리 추가 인하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정부나 최근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KDI, 한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차이는 크지 않은 상황이나 다만, 한은으로선 성장, 물가안정과 함께 자본유출이란 금융안정 요인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은은 사실 최근 두 차례나 금리를 내렸음에도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고 되레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현상이 심화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은은 내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최대 위기 요소로 지목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 대해선 경상수지 흑자,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관리, 외채구조 개선 등 양호한 기초경제여건에 비추어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통화완화 기조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심화, 가계부채 증가,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맞물려 작용할 경우 한국경제 국가신용등급을 낮추는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불안에 적극 대비하고, 가계부채에 대해선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년째 목표치를 밑돌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에 대해서 한은은 기존입장대로 "우리 경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을 모색해 2016년 이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2016년~2018년)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엔 수정없이 지난 2012년 10월에 설정한 기존 물가안정목표치(2.5∼3.5%)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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