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얼굴)은 29일 주재한 '2014년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핵심은 분야별 정책 성과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 새해 국정과제의 완성도를 높이라는 주문이다. 집권3년차를 맞아 국정과제의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 성과 도출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해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개혁 시스템화해 정착을"
실제로 이날 박 대통령은 각 부처로부터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도한 복리후생 비용 삭감, 노사단체 협약 성과 등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모든 개혁은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 원점으로 되돌아갈 위험성이 있다"며 "요요현상이 없도록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시스템화해 정착시키라"고 주문했다.
단기적 성과 도출에 치중하면 '반짝 성과'는 내겠지만, 다이어트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과거 비만으로 돌아가는 '요요현상'처럼 각종 국정과제의 요요현상을 경계하라는 당부인 셈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걸러진 다양한 개선점 등은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각 부처의 대통령 신년업무보고때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개혁과제의 흔들림없는 강공 드라이브에 방점을 찍었다. 노동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연금, 경직된 금융시장, 규제개혁, 교육·주택·공공분야 등 모든 국정분야에서 강도높은 개혁에 속도를 붙일 것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 시대를 위한 마라톤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로 지금부터 우리가 얼마나 힘차게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경제부처라는 각오로 소관 분야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팔을 걷어부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시장 서민 안정화 대책을 비롯해 기술금융 활성화, 부처간 협업 강화 등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분야별 정책 과제들의 원활한 이행 여부 등이 부처 장·차관 및 기관장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면서 국정과제 추진이 미흡하거나 낮은 평가를 받는 일부 부처 수장의 경우 추후 개각시 고려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장관, 청장, 처장 차원에서 리더십 평가받는 계기가 브랜드과제로 관리됐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정부 자체 성과, '설익은' 평가
청와대는 이날 각 부처로부터 받은 분야별 국정과제 성과자료를 냈지만 최근 글로벌 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계부채 및 일자리 창출대책 미흡 등 여전히 위기상황이 지속중인 여건에서 '설익은' 과잉 평가라는 지적이다.
자료에는 '우리 경제의 완만한 회복 흐름 지속',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력 효과 서서히 나타나', '투자활성화 불씨 살려' 등 소제목으로 분야별 성과가 나열됐지만 침체된 내수시장과 얼어붙은 투자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국민체감지수와는 어느정도 괴리감이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와 청와대로선 '경제는 심리'라는 명제아래 분야별로 조금씩 개선되는 경기회복의 흐름과 수치 등을 앞세웠지만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성장률 둔화, 엔저 지속 등 대외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보수적으로 감안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현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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