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식 칼럼] 기업을 뛰게 하라

'시계제로' 불확실성의 시대.. 기 살리기로 힘 실어줘야

새해 벽두부터 경제계가 초긴장 모드 속에 결기 넘치는 행보를 하고 있다. 초점은 경제살리기다. 정부는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각 분야에 켜켜이 쌓여있는 해묵은 과제를 혁파해 대한민국호가 30년 아니, 또 다른 70년을 순항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이에 장단 맞춰 기업들도 내실과 성장이라는 두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여기에는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기업가정신을 깔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경제계와의 신년 인사회에서 세계경제의 미래를 한 발 앞서 내다보는 안목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불굴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적극적인 투자와 과감한 혁신으로 한국경제의 도약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지금 대한민국호의 경제기상도는 시계제로다. 악재와 호재가 혼재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엔저심화와 중국의 경기침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신흥국의 위기로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마저 지난해 양적완화를 마친 가운데 올 상반기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니 설상가상이다. 안으로도 금리·투자·소비·성장 지표가 사상 최저인 신 4저의 굴레에 갇혀 장기불황의 경고등마저 켜진 상태다. 경제악순환의 위기다. 그나마 저유가와 함께 정부의 규제혁파 등 경제살리기에 대한 강한 의욕과 기업들의 정면돌파 의지는 호재요, 희망의 빛이다.

정부와 기업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자를 해법으로 기업가정신을 택한 셈이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1883∼1951)는 새로운 생산방법과 상품개발 등 기술혁신으로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것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했다. 창조적 파괴는 혁신을 통해 기존의 낡은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한다는 의미다. 최근의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오히려 딱 들어맞는 말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이 곧 기업가 정신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합리적 의사결정, 창의·협업의 정신을 살려 근원적으로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며 신 기업가정신을 주창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념인 소통과 협업을 덧입혀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힘으로 재해석했다. 그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경영 관행과 기업문화를 선진화하고 기업 체질을 바꿔서 시장을 선도하는 프런티어가 되고 산업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런데 기업가정신을 드높이는 일은 기업가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 기업이 맘놓고 춤출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질 때 시너지를 발휘한다. 그 토대는 규제혁파와 기살리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가 줄면 기업가정신은 더욱 높아지고 기업가정신이 높아질수록 국제경쟁력이 커지고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업가정신은 창조경제의 원동력이며 규제개혁을 수반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실효성 없는 규제, 경직적 노동시장, 미성숙한 법치주의로 인해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혁파와 함께 기업가와 기업의 기를 살리는 일도 더 없이 중요하다.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맞은 현 상황에서 오너의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제인 관용이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경제인 관용은 정치권에서 불을 댕겼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일 '2015년 신년인사회'에서 대통령과 정부, 야당에 공개적으로 기업인 가석방을 요청했다.

법무부 장관도 대기업 오너라고 해도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화답했다. 다소 논란이 일고는 있지만 법무부장관이 설날(2월 19일)이나 3.1절에 맞춰 요건을 갖춘 일부 대기업 오너의 가석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새해에는 기업활동을 옭아매는 불합리한 규제 족쇄가 모두 풀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향해 무한질주하는 모습을 새삼 그려본다.

[e-mail] 정훈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