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바일 유해정보 차단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그동안 시장을 만들어 놓은 중소기업들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앱 개발 중소기업들은 "창조경제를 주창하는 정부가 앱 개발사들의 시장 창출을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직접 시장에 들어와 시장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번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 뿐 아니라 버스정보 앱 처럼 공공 서비스 성격의 앱 시장을 놓고 정부가 민간 시장 파괴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여러번 있어왔는데, 이번에도 정부가 기업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시장을 파괴한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4월부터 모든 이동통신 회사는 청소년과 휴대폰 개통 계약을 할 때 휴대폰에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수단이 설치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무료 앱을 포함해 4~5가지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 중 한개의 앱을 이동통신사들이 선택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지원으로 개발한 무료 앱, 시장 파괴"
앱 개발 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해물 차단 앱 시장이 400여만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700억~8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다. 관련 업계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 방통위가 특정 사단법인을 밀어주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반발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사단법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의뢰해 '스마트보안관'이란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을 제공해왔다. 이번 앱을 이통사들에게 선택할 앱 중 하나로 제시한 상태다.
정부로부터 연간 13억원의 지원을 받는 MOIBA가 내놓은 무료 앱과 업체들이 수십억원을 투자해 만든 유료 앱이 직접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의 불만이다. KT와 LG U+의 경우 월 2000원의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MOIBA의 무료 앱을 채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의 예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은 청소년의 부담 축소를 이유로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앱 시장 자체를 키우지 못하고 앱을 개발하는 벤처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시장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겉으로는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시장이 될만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직접 뛰어들이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방통위 "청소년 부담 낮춰야"
반면 방통위는 청소년과 학부모 입장에서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정부가 나서 관련 앱 보급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무료 앱 배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무료 앱을 민간 업체의 유료 앱과 경쟁하도록 해 이동통신 회사의 선택권을 열어둔 만큼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MOIBA를 통해 배포된 무료 앱 다운로드 수는 18만건 정도로 추산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소년 입장에서 돈을 주면서 유해물을 차단하는 것이 비용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무료로 차단할 수 있는 앱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된 시행령이 유해물 차단 앱을 반드시 무료로 해야한다고 규정하지 않았기에 이통사에서 적절하게 선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사업기반 업체의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자발적으로 차단 앱을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가급적 많은 청소년들이 비용부담을 받지 않고 차단 앱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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