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창조경제생태계 전국 확산 창업 도약기 R&D 지원
이날 업무보고는 하루에 1~2개 기관씩 보고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부처별 칸막이가 엄격한 업무보고 형식을 벗어나 △기업 △산업 △시장이라는 주제에 맞춰 각 부처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는 박 대통령의 '정부 3.0' 정책을 구체화한 업무보고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창조경제에 '역동' 더했다
5개 기관 공동 업무보고의 가장 큰 틀은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이다.
먼저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생태계 전국 확산 △창업 도약기 '죽음의 계곡' 극복 등 막힘 없이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구현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등을 대과제로 잡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를 올 상반기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창조경제 시범.실증사업을 본격화해 지역 혁신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센터를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다. 아이디어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아이디어 성숙 단계별로 추진.탈락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금융을 지원할 '파이낸스 존(Zone)'을 설치한다.
또 창업의 질 제고를 위해 교수.연구원 등 고급 기술창업(5000여명)을 지원한다. 공영 TV홈쇼핑 등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한국형 히든챔피언 발굴.지원을 체계화해 2017년까지 1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건건마다 사전규제하던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원칙 아래 사후점검으로 전환하고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등 핀테크 산업도 육성키로 했다.
■선제적 투자 나선다
선제적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사이버 보안 등 소프트웨어 기반 신산업도 창출한다. 바이오.기후.나노.재난안전 등 유망 시장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인허가 단축, 실증 등 조기산업화 지원으로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EBS의 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총량제 개선, 가상.간접광고 규제완화는 추진하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상파 및 유료방송 간 차별성은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복안도 세웠다. 해외진출을 촉진해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하고 200억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오는 3월 차이나데스크를 설치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해 1만2000명의 해외 취업·창업·인턴 진출도 지원한다. 특히 정상외교의 활용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기술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 중심이던 해외진출도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이들의 수출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등 새로운 수출방식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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