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창조경제생태계 전국 확산 창업 도약기 R&D 지원
이날 업무보고는 하루에 1~2개 기관씩 보고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부처별 칸막이가 엄격한 업무보고 형식을 벗어나 △기업 △산업 △시장이라는 주제에 맞춰 각 부처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는 박 대통령의 '정부 3.0' 정책을 구체화한 업무보고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창조경제에 '역동' 더했다
5개 기관 공동 업무보고의 가장 큰 틀은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이다.
먼저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생태계 전국 확산 △창업 도약기 '죽음의 계곡' 극복 등 막힘 없이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구현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등을 대과제로 잡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를 올 상반기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창조경제 시범.실증사업을 본격화해 지역 혁신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센터를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다. 아이디어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아이디어 성숙 단계별로 추진.탈락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금융을 지원할 '파이낸스 존(Zone)'을 설치한다.
또 창업의 질 제고를 위해 교수.연구원 등 고급 기술창업(5000여명)을 지원한다. 공영 TV홈쇼핑 등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한국형 히든챔피언 발굴.지원을 체계화해 2017년까지 1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건건마다 사전규제하던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원칙 아래 사후점검으로 전환하고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등 핀테크 산업도 육성키로 했다.
■선제적 투자 나선다
선제적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사이버 보안 등 소프트웨어 기반 신산업도 창출한다. 바이오.기후.나노.재난안전 등 유망 시장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인허가 단축, 실증 등 조기산업화 지원으로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EBS의 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총량제 개선, 가상.간접광고 규제완화는 추진하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상파 및 유료방송 간 차별성은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복안도 세웠다. 해외진출을 촉진해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하고 200억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