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문제 연 60억 투입' 평가원,저작권 행사눈 한번도 안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 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수능 출제비용 기출문제 저작권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가원은 매년 수능 출제비용으로 60억원을 투입하면서도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 권리행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수능이 시작된 지난 1993년 이후 저작권 수입을 포기한 것.

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저작권법(136조)은 이러한 행위를 위반하였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출문제집을 출판하려는 경우에는 저작권 사용 동의를 거쳐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평가원은 '저작권료를 징수하거나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저작권 수입 징수에 대해 손을 놓았던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능 출제비용은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응시료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데 평가원이 저작권 수입을 포기하면서 수능시험에 들어가는 세금지원 및 수험료 부담 경감 가능성까지 포기한 셈"이라며 "이것이 평가원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단순한 무능 탓인지 기출문제집 판매로 이득을 본 업체들과의 커넥션이 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