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계획은 지난해 8월에 마련된 '제3기 비전 및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4명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올해는 그동안 논의된 정책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는데 중점을 두고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주요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방통위는 방송 사업자(지상파 방송, 종편·보도 PP)들이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키로 했다. 현재는 재허가와 재승인이 있을 때마다 방통위의 의결로 매번 심사기준을 마련해 발표,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공정성과 품격 제고를 위해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절차 등을 개선해 사전동의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방송사에게 매뉴얼 비치·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재난방송 핵심준칙을 법률에 상향하는 한편, 방송 평가 시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KBS 수신료의 현실화에 노력하는 한편 유휴자산 조정 등의 자구 노력과 소외계층 배려 등의공적책무 확대 및 회계 분리를 촉구키로 했다.
종편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매반기,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초고화질 방송인 지상파 울트라고화질(UHD)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채널방송(MMS)은 EBS의 초·중등 및 외국어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다. 한류 재도약을 위해 중국 및 아세안 등 전략지역 진출도 지원한다.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에도 나선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정착을 위해 모니터링 항목을 다변화하고(지원금 수준, 번호이동 추이+단통법 준수여부, 리베이트 수준, 신규·기변 실시간 파악), 위법행위 발생 시 적시 조사를 통해 대응하는 한편 (주말·야간 연락체계 구축), 현저한 위법행위 발생 시 긴급중지명령을 신속히 발동키로 했다.
유·무선 및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으로 부당하게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하거나 가입자를 차별하는 경품 제공, 허위·과장 광고를 철저히 점검하고 방송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형 사업자의 방송 콘텐츠 끼워팔기를 비롯한 불공정 행위도 조사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다발 분야(온라인·선불폰 영업점, TV홈쇼핑, 내비게이션), 개인정보 대량보유 사업자(포털, 불법 텔레마케팅)를 점검하고 유출 사업자의 경우 시정명령 이행을 사후 관리하는 한편 위치정보 주요 사업자의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계획도 마련한다.
이동통신사의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음란물 차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사이버 폭력 의심문자 알림 소프트웨어(스마트 안심드림)의 보급을 확대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국제테러 정보의 모니터링 강화, 신속한 접속차단도 실시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 책임 제고라는 방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경제의 핵심이자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방송의 성장동력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방송통신 시장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소통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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