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핀테크(Fin-tech) 이용 저변을 확대하고 도시, 공장, 가정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ICT융합사업에 올해에만 337억원을 투자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ICT 분야 중국의 추격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ICT 산업의 대전환기에 대비해서 오는 3월까지 'ICT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융합으로 창조경제 활성화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 전반적인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미래부는 금융과 ICT가 융합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소프트웨어(SW)특화펀드'를 조성, 5년간 핀테크 기업에 투자 지원키로 했다.
오는 6월 개국하는 공영TV홈쇼핑에는 우선적으로 간편결제 기능을 갖춘 핀테크 기술을 적용해 결제 방식을 다양화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간편결제를 비롯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망 핀테크 기업을 적극 발굴해 우체국금융 계좌와 체크카드를 기반으로 사업제휴를 맺어 이용자들이 핀테크 체험을 할 수 있는 저변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공영TV 홈쇼핑 결제의 경우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존 TV홈쇼핑에서 전화와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것에서 벗어나 플랫폼 사업자와 카드, 은행사와 연계해 결제수단을 다양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업이 필요한 부분으로 금융위가 규제를 풀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TV머니 등을 만들어 TV 셋탑박스 등에다가 계좌를 등록, 공용 TV홈쇼핑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존 서비스에 ICT 기술을 접목한 융합사업 육성을 위해 미래부는 민간 주도로 초기시장 창출에 애로가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민관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중질환자 사후관리 실증, 글로벌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보안 등 헬스케어, 도시, 에너지 등의 7개 사업에 올해에만 3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검토
정부는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 논의 중이며, 알뜰폰 시장 점유율도 현재 8%에서 10%로 올리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또 통신시장 대표적인 규제정책인 KT와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정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법룰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해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알뜰폰 시장 점유율도 10%대로 높이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의 일몰시점(내년 9월) 연장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매제공 의무는 무선통신 점유율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로 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과학기술·ICT 글로벌 리더십 강화
미래부는 과학기술 ICT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한다.
특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해서도 한중 청년창업프로젝트를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국 ICT에 대한 수요가 많은 개방도상국에 ICT 글로벌 협력단을 구성해서 패키지형으로 지원해 신시장 개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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