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들 주요 정책들이 세부적인 계획은 커녕 정책의 기본 개념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단계로 제목만 나열된 것이어서 "설익은 정책을 계획도 없이 섣불리 발표만 하는 속빈 강정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데이터중심 요금제? 개념조차 없어
29일 미래부,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데이터 중심의 이동통신 요금 구조 개편 정책은 사실상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미래부는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이동통신 사용이 음성통화에서 데이터 위주로 전환되고 있어, 요금구조도 개편하려 한다"면서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연내 선보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 발표를 내놓은 미래부는 "아직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개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통신업계와 의논해 개념을 정립하고 요금구조를 고민할 생각"이라고 털어놨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요금계산 자체를 데이터를 중심으로 계산하도록 틀거리부터 바꿀지, 데이터통신량에 음성통화를 부가서비스로 붙이는 요금상품을 내놓겠다는 것인지 조차 개념이 없다는게 미래부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요금 구조는 음성통화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소비자 요금은 물론 이동통신 회사간에 통신망을 연결하고 접속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는 것도 음성통화 중심이다. 아직까지는 데이터 중심의 통신료 계산 방식이나 접속료 산정 방식은 없는 실정이다.
■알뜰폰 10% 확대..실효성은?
현재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8%대인 알뜰폰 점유율을 올해 10%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 △롱텀에볼루션(LTE)·청년 타깃으로 한 포털사이트 개설 등을 주요 정책으로 걸었다.
하지만 알뜰폰 업체들은 물론 알뜰폰에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무선통신사업자들 역시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먼저 현재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과제는 알뜰폰의 LTE 가입자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알뜰폰이 경쟁력을 가질 수준으로 LTE 요금제를 내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알뜰폰 업체들이 무선통신사업자들로부터 빌려오는 네트워크 사용료를 인하해 줘야 한다는게 알뜰폰 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업체들은 "신규 통신망인 LTE의 도매 요금을 무조건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 내부검토 수준"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27일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온라인상의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의 '잊혀질 권리' 인정 판결 이후 이슈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 세부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잊혀질 권리가 이슈가 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는 수준까지만 논의가 된 상태"라며 "올해 검토를 거쳐 차차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내부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정책을 올해의 주요 업무 계획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한 셈이다. '잊혀질 권리'는 유럽에서도 표현의 자유·알 권리와의 조화, 기술적·경제적 한계 등에 대한 논란 때문에 3년여 이상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어려운 정책 중 하나다.
pja@fnnews.com 박지애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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