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2015년 업무계획 들여다보니
그러나 이들 주요 정책들이 세부적인 계획은 커녕 정책의 기본 개념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단계로 제목만 나열된 것이어서 "설익은 정책을 세부내용도 없이 발표 하는 속빈 강정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잊혀질 권리, 내부검토 수준"
29일 미래부, 방통위,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방통위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발표한 인터넷 상의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내부 입장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이 '인터넷 상 잊혀질 권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확산된 사안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제화 논의가 제기됐는데, 방통위가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잊혀질 권리가 이슈가 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는 수준까지만 논의가 된 상태"라며 "올해 검토를 거쳐 차차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내부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정책을 올해의 주요 업무 계획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한 셈이다. '잊혀질 권리'는 유럽에서도 표현의 자유.알 권리와의 조화, 기술적.경제적 한계 등에 대한 논란 때문에 3년여 이상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어려운 정책 중 하나다.
이런 정책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바로 법제화하겠다고 내놓으면서 인터넷 업계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알뜰폰 10% 확대… 실효성 의문
현재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8%대인 알뜰폰 점유율을 올해 10%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미래부의 정책도 주요 통신회사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다.
미래부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 △롱텀에볼루션(LTE).청년 타깃으로 한 포털사이트 개설 등을 주요 정책으로 걸었다.
하지만 알뜰폰 업체들은 물론 알뜰폰에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무선통신사업자들 역시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먼저 현재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과제는 알뜰폰의 LTE 가입자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알뜰폰이 경쟁력을 가질 수준으로 LTE 요금제를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알뜰폰 업체들이 무선통신사업자들로부터 빌려오는 네트워크 사용료를 인하해 줘야 한다는게 알뜰폰 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업체들은 "신규 통신망인 LTE의 도매 요금을 무조건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아직 논의중
미래부가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통신 요금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내놓은 정책 역시 진행중이다.
미래부는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이동통신 사용이 음성통화에서 데이터 통신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요금구조도 개편하려 한다"면서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연내 선보이겠다"고 공언했다.
미래부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개념과 정확한 적용 범위, 요금제 개편 방안등에 대해 이동통신 회사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털어놨다.
실제 요금제 개편은 이동통신 회사들의 수익·경쟁구조는 물론 통신회사간 상호접속 기준까지 바꿀 대형 정책사안이어서 논의가 마무리되기 까지는 수많은 단계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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