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공개적 제동.. 당청 갈등 고조 되나

여당 지도부가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당청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신임 원내사령탑에 오른 유승민 원내대표에 이어 김무성 대표도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방침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혀 증세와 복지를 둘러싼 당청 간 공방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국민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다"고 지적하며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 당장 표를 잃더라도 추진하는 '인기 없는 정당',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 된다면 '야당에 지는 정당'이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는 이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세금을 올릴지, 복지를 줄일지 그런 선택의 문제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의견을 묻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거듭 정책기조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함께 복지·세금 관련 문제에서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잠시 소강상태였던 당청 간 갈등국면에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김 대표는 복지·세금 문제와 관련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거론하며 복지예산의 전면적 점검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복지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며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청 관계와 관련, 김 대표는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 운영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청와대, 정부, 국회 등 국정운영 파트너들이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역동적 파트너십을 창조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