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금융위원회는 법안이 국회 통과하기 전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여신협회 등 금융관련 단체들과 회의를 갖고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구 설립 논의를 가졌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구를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갖춘 기관으로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각 협회 담당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조만간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구 설립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이날 밝힌 안은 크게 두 가지"라며 "하나는 은행연합회와 상관없는 독립적 기구로 설립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은행연합회 산하 기관으로 설립하더라도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구 수장을 금융당국이 임명해 실질 운영은 은행연합회와 별도로 이뤄지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과거 한국은행 산하 은행감독원 같은 형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같은 조직 형태는 소속만 은행연합회일 뿐 사실상 독립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신설 기구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은행연합회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기구 설립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 왔다.
은행연합회의 논리는 간단하다. 지금까지 수 십년동안 보안사고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지난해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의 대책으로 나온 신용정보보호법이 은행연합회로 불똥이 튀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 보안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은행연합회가 이 기구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 지키기라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 때문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국회에 참석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은행연합회 내에 물리적 공간에 둔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이 사안은 금융당국에 맡겨 달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금융위원회는 이 기구의 운영 독립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장이 교체가 이 기구 설립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연지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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