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추정치도 천차만별 "전담부처도 없어" 지적도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던 공공아이핀이 해킹되면서 주민번호 개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제한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공공아이핀 해킹과 맞물려 주민번호 전면 개편으로 논의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0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민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 중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발의돼 다음달 국회에서 본격 심의를 앞두고 있다.그러나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제약적이라는 지적 속에 주민번호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동화의 이혜정 변호사는 "현 개정안은 주민번호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해 실효성이 없다"며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어 변경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겐 변경을 허용하는 개방적 방식을 채택하되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세밀한 장치를 두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아예 주민번호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수차례 모두 유출됐기 때문에 아이핀 같은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미 시중에 떠도는 주민번호만 있으면 아이핀 발급도 가능한 상황에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민번호를 새로 부여하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면 개편 vs. 제한적 개편
주민번호를 전면 개편할 것이냐 제한적으로 개편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예산 문제만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발표한 주민번호 개선방안 연구결과에서 주민번호 개선 작업에는 사회적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정부예산이 6700억원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일부 행정전문가들은 7조~1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도 있다.
반면 정보기술(IT)전문가들은 수백억원 수준이면 주민번호 재부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는 "새롭게 전산시스템 교체를 동반한 작업을 통해 주민번호를 재부여하는 작업은 100억원대면 충분해 시간과 예산은 생각보다 적게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묵묵부답
주민번호 전면개편은 지난해만 해도 핫이슈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주민번호 제도 개편을 언급한 이후 당시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전면개편 작업이 검토됐지만 장관 교체와 함께 해당 논의는 점차 사그라들었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조차 주민번호 개편 논의가 빠지면서 사실상 해당 작업을 추진할 부처가 없는 상태다. 기존에 업무를 담당했던 행정자치부도 손을 놓은 상황이다. 행정자치부 김종한 주민과장은 "계속 검토는 해왔지만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관련 개정안이 4월 국회에 있어 논의될 수 있지만 (전면개편의 경우) 국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주민번호 체제 개편을 주도할 전담 부처가 없다는 점에서 개편 추진동력은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부처가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정부 차원에서는 주민번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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