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2社·본사업 3社 유력… "특정 통신사 독점 방지"
총 2조원 규모로 전국에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PS-LTE)을 구축하는 재난망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에는 2개의 통신사업자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는 본사업에는 3개 통신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일괄발주, 분리발주, 혼합발주 등 다양한 사업자 선정방안을 놓고 관련 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특정 사업자의 독점을 막고 다수 기업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혼합발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을 오는 17일 범부처 차원의 국가재난망구축추진협의회(협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2개 사업자 참여 유력
15일 국민안전처 및 관계부처,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난안전통신망사업추진단(사업단)이 부처간 사업계획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시범사업과 본사업의 발주 형태도 윤곽이 잡혔다.
현재로는 시범사업에 2개 사업자, 본사업은 3개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안전처 심진홍 재난안전통신과장은 "독점을 막기 위해 일괄발주보다는 혼합발주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많은 기업들에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단은 시범사업에서는 운영센터(관제센터)라 설치될 서울과 강원도 평창을 묶어 1공구로 하고, 강릉과 정선을 묶어 2공구로 나눌 방침이다. KT, SK텔레콤, LG U+ 등 3개 통신 사업자 중 2곳이 선정된다는 의미다. 1공구는 운영센터가 포함돼 약 400억원 내외, 2공구는 60억~70억원 내외의 예산이 투입된다. 업계에서는 1공구 사업을 따낸 사업자가 향후 본사업 선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사업 3개 통신사업자 참여할 듯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진행될 재난망 본사업은 서울 등 경인지역과 강원도를 묶어 △중부지역, 충청·전라지역을 묶은 △서부지역, 경상지역을 아우르는 △동부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분리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계획이다.
오는 17일 안전처 이성호 차관 주재로 협의회가 개최돼 재난망 구축 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처는 곧바로 19일로 예정된 차관회의에 재난망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가능한 서둘러 19일 차관회의에 상정토록 할 것"이라며 "늦어지더라도 26일 차관회의에는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긴급안건 형태로 과거 하루만에도 상정된 전례가 있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19일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24일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사실상 협의회 차원에서 각 부처의 담당 과장, 국장이 의견을 통일했기 때문에 차관회의, 국무회의는 무리없이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까지 마치면 2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스타트하게 된다.
■사업자 선정은 5월쯤
안전처 관계자는 "최대한 일정을 당겨 5월, 늦어도 6월에는 시범사업자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예산을 아끼면서도 가능한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범사업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통신3사는 단말기기업, 교환기, 기지국 등 장비기업들과 손을 잡고 입찰에 나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놓고 2개 사업자가 선정될 시범사업에서 한 판 승부를 벌일 계획이다.
당초 국가 입찰 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당하고 있던 KT도 4월 중순을 넘기면 입찰제한이 만효돼 재난망 사업참여가 가능해진다.
장비기업은 국내 삼성전자를 비롯해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알카텔루슨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통사와 팀을 짤 전망이다.
단말기는 20만여대 수준이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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