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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뒷심' 회복조짐 보이지만.. 장밋빛 전망은 금물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31 17:24

수정 2015.03.31 21:27

2월 생산·소비·투자 깜짝반등… 경기 봄볕 드나


'경기부양 뒷심' 회복조짐 보이지만.. 장밋빛 전망은 금물

2월 생산·소비·투자가 전월 대비 소폭 반등에 성공하면서 경기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기부양책들이 미약하게나마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2·4분기에 본격 성장세를 타려면 미풍 수준인 현재 경기회복 심리 개선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월 31일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대한 1·4분기에 회복 수준을 끌어올려 2·4분기에 본격 성장세를 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은 1·4분기에 얼마나 성장을 끌어올렸느냐에 좌우된다. 전분기 대비 같은 1%대 성장이라 해도 전 분기에 얼마나 GDP 증가를 달성했느냐에 따라 연말 마지막 달성 지점(액수)이 달라지고 전체 성장률에도 영향을 준다.

이미 올 들어 두 달을 아쉽게 보낸 정부로선 3·4월이 경제회복의 '골든타임',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2월 경기지표 '미풍'

2월 전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2.5% 증가한 건 현대차 등 자동차업종(4.6%)과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반도체업종(6.6%)에서 선방했기 때문이다. 소매판매 역시 '설 명절' 효과에 힘입어 전월 대비 2.8% 상승했다. 현 경기상황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지표인 2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100.5를 기록했다.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호황, 미만일 때는 불황을 의미한다. 지표상 경제충격으로 작용했던 세월호 사건(직후 5월 100) 이전으로 돌아갔다고도 볼 수 있다.

기재부는 "주요 지표들이 반등하며 경기회복 흐름을 재개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저유가·저금리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면 실물경제의 회복세도 점차 강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아직은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 유가 하락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재정·통화정책 효과가 맞물리면 '상저하고'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2월 지표 반등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무리다. 2월 지표 반등은 사실 예고된 부분이 없지 않다. 지난해 12월 수출업체들의 밀어내기 물량으로 1월 생산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2월엔 일정 부분 반등이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2월 지표 해석과 관련, 기재부 입장과 미세한 온도차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2월 소비·생산 지표 모두 지난 1월 하락폭을 크게 만회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뚜렷한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매판매는 1월 전달(2014년 12월) 대비 3.1% 감소했지만 2월엔 2.8% 증가에 그쳤고, 1~2월 평균 산업 생산율(0.1%) 역시 성장쇼크로 기록된 지난해 4·4분기(0.1%)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당초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나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대했던 분기 1% 성장, 연 3% 중반의 성장은 현재로선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대희 연구위원은 "전년 동기 기준으로 1·2월 지표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3월에 1.8%는 성장해야 1·4분기 1% 성장이 가능한데 현재로선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지속적 회복세 관건은

이 같은 성장세를 확대하려면 선제적 대응으로 경기하방 압력을 차단하고 단기 경제충격을 고려한 점진적 구조개혁 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월 20일 민간투자 확대 유인책을 포함해 총 10조원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한 것이나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1.75%로 떨어뜨리며, 중소·중견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중개대출 한도를 사상 최대폭(5조원)으로 늘린 건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확대 대책이나 금리인하 등과 같은 처방은 깜짝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추세적으로 저성장의 경기흐름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리정책은 단기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경제기조를 바꾸긴 어렵다"면서 "양극화된 소득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사교육비 부담 등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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